뉴스팩토리
뉴스괌교민신보
미국-일본간 군 증강 및 괌 이전 계획 재확인
뉴스팩토리  |  webmaster@newsfactor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6.27  20:42: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을 줄이고, 일부를 괌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2006협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두 나라의 정부 관계자는 미국 대표가 작년에 승인한 것에 대해 확인했는데 이는 2014년까지 군의 재배치를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작년 7월 국방부는 빠른 증강 속도를 다루기 어려운 괌의 제약요건 때문에 괌에서의 군 증강 프로젝트의 기간을 2014년 완성에서 2016년도에 완결하는 것으로 시기 조절안에 대해서 일부분 인정했다.

  지난 화요일 발표된 미-일본간 협력 성명서에는 8,000명의 해병을 괌에 이동시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재배치가 2014년 이후 가장 빠른 시일에 완성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두 국가의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은 협의당사국 회의를 위해 최근 워싱턴에서 만났는데,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는 "미-일간 동맹이 반세기로 접어들어 가고 있으며, 이것은 평화, 안전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 활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맹이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일본 국방부장관 토미시 키타자와는 "후텐마공항의 지속적인 사용을 피하 기위해서, 우리는 가장 빠른 재배치를 위한 상호간 노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클린턴 장관의 협정사항 재확인에 이어 미국방부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일본 외교부 장관 마시모토 다케아키 그리고 국방부장관 키타자와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 회의에 초대했다고 전했다.

게이츠는 미 해군의 후텐마기지의 이전과 괌에 군 시설 건설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언급했으며, 또한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키나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군대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일본에서 우리의 동맹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에서 일어난 재난과 미 국회가 국방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 연방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보수적 지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군부대 이전의 지연은 예상된 일이었다고 괌 당국이 밝혔다. 국회의 다수당 원내총무인 로리 레스피시오는 "2014년 기지이전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본 재앙의 회복과 미 재무부의 금전적 제약을 고려할 때, 미-일간의 대화는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좀 더 분별 있고 현실적인 시각을 더해주었다."고 언급했다.

안전보호회의의 목적은 협정 선언을 통해 오키나와에 있는 해군의 후텐마 공군기지로부터 해군을 더 멀리 북쪽의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재배치시키는 2006년 협정에 대한 두 국가의 입장을 재확인 하였는데, 2006협정에 따라 수천의 군인들이 괌의 새 해군기지로 이전될 것이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들은 오염, 소음, 미군기지와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군이 일본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바라고 있다.

  키타자와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응이 미군의 계속 주둔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고 미국 담당자에게 전했다고 연합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또한 그는 미군이 지난 3월의 일본 자연재해 사태에 대해 거대한 인도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것을 일본인들이 좋게 받아들이며 오키나와를 포함한 미군의 주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더 큰 범주의 문제와 도전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라며, 클린턴장관이 덧붙였다.

○ 재정 보수주의
  미 해군의 재배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102억7천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비용 중 일본은 약 8억 달러를 괌 미군 증강을 위한 기금으로 주었고,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4억1600만 달러를 이 비용을 위해 의회에서 의결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과 하원 대표는 괌으로의 군대이전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다. 지난 주 미 상원 군사 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회계 국방비 지출안은 국방부가 회계연도 2012년에 대한 어떤 재정이 발표되기 전에, 군 재배치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건축 비용과 계획을 갖춘 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하원의 국방비 지출 법안은 회계연도 2012년에 대해 군대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두 법안 모두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미 상원의원인 존 맥케인, 짐 웹 그리고 칼 레빈은해군 가족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괌으로 재배치되는 해군의 혼합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또한 괌 기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일본에 있는 카데나 공군기지의 불특정 공군을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진술에서 웹은 "군사위원회가 제기한 비용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국회가 제안된 재배치에 대해 자금을 배당하지 전에 충분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관계자는 원안을 고수할 것이라고 되풀이하고만 있다. 미 안전보장위원회 회원들은 2006년 5월 1일 SCC문서에 나온 재배치 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실행을 하기 위한 그들의 헌신을 재확인했다고 클린턴, 게이츠, 키타자와, 그리고 마츄모토가 공동발표를 통해 전했다.

○ 괌의 반응
  지난 주 토요일에 보달로는 상원위원회의 법안에 있는 조항에 속해 있는 괌의 미군 증강 기한의 연장에 대해 걱정했으나, 화요일 2+2회의 이후에는 재배치를 위한 "더 책임감 있는 기간"이 괌 기업 및 기관에 재배치를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녀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15년 이상 걸린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괌지사 에디 칼보는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 이 증강에 대한 시한 조정을 이해한다며, "저는 워싱턴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괌의 경제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조절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본토와 러시아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괌의 오랜 요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언제 괌에서 군대 증강이 일어나던지 간에 연방정부는 기반시설증강을 위한 자금을 괌에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상원의원 주디스 쿠터르츠는 웹, 멕케인 그리고 레빈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는 "애국심이 강한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헌신적인 괌 시민으로서, 우리는 해병이 괌에 오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쓰여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괌의 미군증강과정에서 공정과 존경으로 대한다면 나의 위윈회의 비전은 그 증강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다"며 "우리는 군부대밖에 있는 지역사회가 부대 안의 군대사회와 동등한 양질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팩토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코리아뉴스팩토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2-1 수정상가 B8  |  TEL:010-7615-3747 
등록번호 : 서울,아02544  |   등록일자 : 2013년 1월 2일  |   발행인 : 조매자  |  편집인 : 송학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택
Copyright © 2011 뉴스팩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facto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