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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필리버스터 신청에 정국 혼동 속으로
이원기 기자  |  factking@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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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30  14: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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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혼돈에 빠지면서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다. 한국당은 사립 유치원 비리 파동으로 발의된 ‘유치원 3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띄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본회의 자동부의 시한이 지난 유치원 3법, 선거법은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이후 공수처 사법개혁 법안까지 부의해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건강 문제로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한국당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전무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선진화법(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현재 99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108명의 의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의 동참만으로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안건 상정인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도 실시되지 않는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의 절반(148명)을 채운 뒤 개의하는 것이 관례다.

이로 인해 이날 본회의 통과를 기다렸던 ‘민식이법’을 비롯한 200여개의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첫 패스트트랙 법안이었던 유치원 3법과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도 무더기로 제동에 걸렸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여부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요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수많은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민생법안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등에 밀려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럴 경우 다음 달 11일 이후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주말에도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로는 현재 국회 상황을 풀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 동안 한국당은 민주당, 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한 ‘민생 외면’ 공방을 벌이며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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