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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내일 본회의 부의 앞두고 여야공방 격화
이원기 기자  |  factking@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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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2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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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를 '친문 보위부'로 규정하고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방위로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사법개혁 법안의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지를 놓고 날 선 공방만 주고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문 의장에 "법제사법위의 숙려기간이 오늘 종료돼 내일부터는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이 아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계 자구 심사 기간(90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맞섰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로 국회법상 180일의 심사일을 마감하는 공수처법 등 4건의 사법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 부의하려면 국회의장이 관련 내용을 법제사법위에 통보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본회의 부의에 더해 공수처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돼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당의 이른바 '친문 보위부' 주장과 관련, "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절차는 몽땅 불법이고 내용은 위헌"이라면서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도 이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후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공수처를 앞세우는 바람에 검찰개혁 논의도 뒤죽박죽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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