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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설립 신고
송근녕 기자  |  factsong001@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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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1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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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의 보험설계사 단체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보험설계사노조는 신고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획득해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보험설계사는 그간 특수고용노동자로 규정돼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분류된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보니 노조 설립이 불가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2017년 6월 20일 결성돼 법외노조로 활동해왔다. 현재 조합원수는 약 400여명으로 생명‧손해보험 업계의 보험설계사들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 수수료 삭감, 관리자의 갑질, 부당 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의 부당행위에 노출돼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부당행위 사례로 메트라이프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들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올해 3월 설계사간의 금전 거래, 경유 계약 유도 등의 이유로 매니저를 강제로 해촉했으며, 오렌지라이프생명은 올해 6월 지점장이 설계사와 타 회사로 옮기는 문제는 상의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점이 강제로 해체, 그만둔 설계사들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학습지 교사,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방과 후 강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된다.

특고 노동자는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제 노조 설립 승인이 날지는 미지수다.

설계사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250만명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을 공약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을 권고했고 그해 10월 고용노동부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노조 설립 승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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