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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예산 12.9% 늘린 530조 요구
이정우 기자  |  factking@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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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1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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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하던 ‘초(超)팽창 예산’ 편성을 정부에 주문했다. 내년에 올해 대비 12.9% 증액을 통해 최대 530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정 악화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재정 살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정부 측 참석자들에게 내년에 510조~530조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 대비 8.6~12.9% 늘어난 규모다. 각 정부 부처가 올해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액(498조7000억원)보다 2.3~6.3% 많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 협의 후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은 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며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대 규모인 530조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510조원으로는 경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점도 초팽창 예산 편성의 근거로 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으로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해에는 물리적으로 추경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추경 편성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을 넉넉하게 짜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여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확장 재정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급속한 재정 악화를 우려해 올해 증가율(9.7%) 이내 수준의 편성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참석자는 “기재부 측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내년에 530조원 규모로 예산을 짜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짤 수 있는 예산은 최대 509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초과하면 적자국채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재부는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재정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530조원 예산 편성’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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