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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정권, 절대권력 완성위해 민주주의 악용"
이정우 기자  |  factking@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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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4  12: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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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하고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지금도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김일성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영방송과 '극렬 세력', 사법부와 경찰 등이 야권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되는 등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리고,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 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판문점 회담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 손님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 이후 경제보복을 현실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정부 정책도 광범위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며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각종 사업·내부 지배구조·활동 등의 투명성·공익성 제고를 위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 주 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할권리보장법',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는 '쪼개기알바방지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제안하고,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규제 대폭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겠다"면서 '생명안전인프라 뉴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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