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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외교부 기밀누설' 강효상 징계안 제출
이정우 기자  |  factking@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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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9  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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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김영호·표창원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7층 의안과를 찾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 조항과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조항, '형법'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조항을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3급 국가기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해 형법 제113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 의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전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5월 하순 방일 직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들러달라고 말했다고 밝히며 이른바 '굴욕 외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징계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부겸·박병석·송영길·심재권·원혜영·이석현·이수혁·추미애 의원 등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고용진·김영호·김정호·맹성규·박경미·서삼석·이규희·임종성·제윤경·표창원 의원 등 원내부대표단, 이재정 의원과 김현권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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