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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타이밍 안 맞아
이정우 기자  |  factking@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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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2  09: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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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사법처리도 안 끝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이니 사면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타이밍이 안 맞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한 일간지 기자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의장은 “역대 대통령이 편찮으시고 감옥에 오래 계시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은 인간적인 얘기”라며 “그거야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이는 역사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도리가 없다. 힘들더라도 재판을 빨리 진행해 끝내야한다. 그것에 따라 어떤 형태든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요”라며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반대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고 한다.

   
 

문 의장은 “김대중 프로세스, 또는 넬슨 만델라 프로세스라고 하는 ‘진실과 화해의 4대 원칙’이 있다”며 “먼저 진상 규명, 거기에 따르는 사법적 처리, 이어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의 반성,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라는 4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순서를 안 밟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지금 5·18 진상규명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 순서를 안 밟으면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고 경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 또는 사면은 용서와 화해 4단계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집행정지를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여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가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으며 이어 입법부 수장인 문 의장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여권 핵심부의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농단 혐의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는 이번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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