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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소득주도성장은 파산, 민생은 파탄으로 치달아"
이원기 기자  |  factking@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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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3  1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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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상·하위 계층 간 불평등 수준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통계수치를 인용하며 "소득주도성장은 파산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국민의 고용과 소득 어떤 것도 성장시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올 3분기 가계부채가 역대 최초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 넘어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건전하지 못하면 소수외부요인만으로도 줄파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삼분기 연속 큰 폭으로 소득 하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했다"며 "상위 20%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평균소득의 5.52배다. 2007년이래 11년만의 최악의 수준으로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경제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바꾸기 위한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먼저 최저임금을 동결해주고, 안 되면 하반기로 유예해야 한다"며 "OECD도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 급격한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관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기업이 호소하는 게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인데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해 생산이 위축되고 근로자 소득도 위축되는 악순환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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