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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사적사용' 공방
이원기 기자  |  factking@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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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7  1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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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와 또다시 '예산 사적사용'에 관한 공방을 벌였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나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이 2억4594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 측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며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명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내부 규정에 어긋난 내용은 없다고 바로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이나 심야가 아닌 저녁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검찰이 지난 21일 심 의원의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에 관해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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