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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2017 국감 모범의원’ 선정
이정우 기자  |  factking@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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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9  15: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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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17년도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은 대표적 외교안보통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정책은 이전 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조직진단 시리즈를 발표하여 고위공무원부터 행정직원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수요평가나 정원규정조차 없이 운용되어 온 외교부 조직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으며, △‘사상 최강 수준’이라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 지수가 100점 만점에 17점에 불과하고, △외교부의 특수활동비가 집행지침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특임공관장 퇴임 후 2개월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요청이 정부 출범 이후인 5월과 7월에 있었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부족해 타이밍을 놓쳐 국내적ㆍ국제적 반발을 피하기 어려웠으며, △남북간 핫라인을 조속히 복원하고, 반관반민의 ‘1.5트랙’ 등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개성공단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주선 부의장은 5~10분으로 한정된 구두질의의 한계를 넘어 정부 부처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총 156개의 서면질의와 37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등 “늘 성실한 자료 준비”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된 박 부의장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나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 등은 모두 행정부의 일방적 졸속행동이 빚은 외교적 참사였다.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은 국민적 동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평화적인 남북관계 조성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역할 안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국정 운영을 관리·감독 할 것이며, 민생외교의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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