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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호텔 추진, 군인복지기금 바닥날 판
최돈석 기자  |  factking@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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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09: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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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용산 '용사의집' 부지에 1565억원을 들여 신축을 추진 중인 4성급 호텔로 인해 군인복지기금이 바닥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용사의 집 총사업비는 장병 선호도가 높은 복지시설인 풋살경기장 1,043개 정도를 건립할 수 있는 큰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호화 호텔 사업이나 고급 골프장에 투자하는 군인복지기금을 더 효율적인 장병 복지 분야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비를 은행 대출로 마련해 완공 후 12년간 운영 수익으로 갚아나간다는 입장이다. 만약 수익이 나지 않아 상환 목표 기한을 5년 이상 초과할 경우 군인복지기금으로 갚기로 했다. 육군은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사의집 재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350억원 정도의 매출을 통해 130억~150억원씩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군 복지시설 수익 현황을 고려하면 이 정도 규모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육·해·공군회관, 국방컨벤션, 계룡스파텔 등 다른 군 복지시설도 운영경비를 제외한 평균 순이익이 3.3억원 정도이고, 2016년 군 복지시설 순이익을 모두 합치면 2억원 적자가 나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16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군인복지기금 수익 959억원 중 간부가 54.5%를, 병사가 45.5%를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1994년부터 23년간 간부와 병사가 비슷한 비율로 기여해 형성된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 여유자금은 3,155억원으로,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비는 전체 여유자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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