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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개최
이정우 기자  |  factking@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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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3  1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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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 5천개에서 현재 47만개에 육박해 약 18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전체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이 공익형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또한, 2018년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공익형 일자리 수당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22.7% 인상된 반면, 근로시간이 공익형 일자리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노동강도가 높음에도 낮은 보수를 받는 시장형 사업은 연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5% 인상에 불과해 시장형 사업의 위축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균형적인 성장·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어렵기에 시장형 사업의 적극적인 육성·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 정립 및 노인의 사회적·정서적·경제적 자립 도모,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경하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이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박경하 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의 인큐베이팅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하는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통한 경영지원과 업종별 네트워크, 생산품 판매지원 등 역할을 수행을 통한 시장형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임중철 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원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 최재훈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정책위원장, 조신행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시장형 사업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임중철 교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13년의 시간동안 공익적 사회활동 및 보충적 소득 획득 등 질적·양적 수준 모두 성장했지만, 시장형 사업은 노동 강도에 맞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노인일자리 영역 중 기피일자리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문원영 팀장은 제주시의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의 한계를 제시하며 “제주의 경우 정부추경에서 인상되지 않은 전문서비스형 일자리 활동비를 자체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고 있으나 이마저 어려워지고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재훈 정책위원장은 “시장형 사업 참여자는 공익활동 대비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노동강도가 높음에도 낮은 보수를 받고 있어 지원기준의 일원화 및 시장형 사업 추가지원, 시니어클럽의 질적·양적 확대 등 시장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조신행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한 후 “노인일자리사업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일일자리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인재근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주관하였으며, 관련 기관 관계자 약 700여 명이 참석해 노인일자리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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