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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예산 집행률 5년 평균 6.5%로 저조
이정우 기자  |  factking@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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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7  1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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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예산 집행률이 6.5%로 저조했다고 밝혔다.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제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채용시 정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뿐만 아니라 ‘고용보조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함으로써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2011년 50억 원 예산이 책정 됐으나 2014년부터 4억 원으로 줄어들었음. 또한, 2013년 이후 최고 예산 집행률은 9.5%이며 5년 평균 집행률은 6.5%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2013년 이후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예산 집행률
2013
42
39
800
4.9%
2014
38
29
400
7.3%
2015
44
38
400
9.5%
2016
33
29
400
7.3%
20179
21
20
400
5.0%
합 계
178
155
2400
6.5%

 

캠코는 2013년과 2016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일부 제도개선을 시행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제도는 금융 취약계층 취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며 “캠코는 취업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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