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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위판장, 위생시설 모두 갖춘 곳 고작 11%-자부담 비율 낮춰 시설현대화 유도해야-
김근범 기자  |  kkgb8194@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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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9  1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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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산물 위판장 189개소 중 냉동․냉장․오폐수처리 등의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1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9개소 시설 위판장 중 냉동기를 갖춘 위판장은 50곳(26.5%), 냉장기는 52곳(27.5%), 제빙기 40곳(21.2%), 저빙기 42곳(22.2%),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는 38곳(20.1%)에 불과하다.

수산물은 온도와 노출 시간에 따라 신선도가 빠르게 저하되기 때문에 저온 위생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단 1개의 시설도 없는 곳이 절반을 넘는 122곳(6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광역지자체별 주요 위생시설 설치현황

지역
위판장 수
위생시설이
아예 없는 곳
평균
개장년도
주요 위생시설()
냉동
냉장
제빙
저빙
오폐수
합계
189
122
(64.5)
1997
50
52
40
42
38
강원
26
20
(76.9)
2000
6
6
6
6
3
경남
55
42
(76.4)
2000
10
11
7
7
4
경북
19
11
(57.9)
1992
8
8
8
8
5
부산
10
5
(50.0)
1994
2
2
2
3
3
경인
7
1
(14.3)
1992
3
4
1
1
5
전남
35
19
(54.3)
2004
11
11
7
8
8
전북
4
2
(50.0)
1995
-
-
1
1
2
제주
10
3
(30.0)
1996
7
7
6
6
6
충남
23
20
(86.9)
2004
3
3
2
2
2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가장 설치비율이 낮은 곳은 충청남도다. 충남 위판장은 서해안 지역인 서산, 태안, 보령, 서천에 총 23곳이 있다. 하지만 그 중 86%인 20곳에는 위생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76.9%, 76.4%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 기후가 갈수록 아열대가 돼가고 있다”며 “수산물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선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활어 위판장의 경우 수조가 있어 그나마 낫지만 선어 위판장의 경우에는 좌판에 깔고 팔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표2] 노후화 정도별 위판장 수

노후화 정도
위판장 수 ()
노후화 비율 (%)
110년 경과
85
45
1120년 경과
47
25
2130년 경과
33
17
30년 이상
24
13
189
100

 

우리나라 위판장의 30%인 약 57개소는 20년 이상(‘16년 말 기준) 노후화된 시설이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6개소만 지원을 받았다.

                                                             [표 3] 최근 3년간 위판장 현대화 사업 내역 

15
16
17
지역
총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4개소
8,950
7개소
12,800
5개소
11,850
국비
3,580
국비
5,120
국비
4,740
지방비
2,685
지방비
3,840
지방비
3,555
자부담
2,685
자부담
3,840
자부담
3,555

지난해의 경우 128억을 투입해 7개소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총사업비는 지난해 보다 10억이 줄었고 지원 받는 위판장도 2곳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30%에 달하는 자부담 비율을 낮춰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표 4] 수산물 유통법 제 35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수산물유통법 )
 
5장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 관리
35(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어·선어·냉동수산물 등의 보존방식에 따른 유통 위생관리기준의 확립
2. 저온유통 등을 위한 유통시설의 시설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3. 저온유통 등을 위한 운송 기준
4.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의 저온 위생시설은 필수적이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 제 35조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을 위해 위생관리 기준을 확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수산물 유통법에 명시되어 있듯, 안전한 수산물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위판장에 저온유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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