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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김근범 기자  |  kkgb8194@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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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5  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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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9월25 10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구도심 주차장부족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현대 생활의 주차문제는 구도심일수록, 노후 아파트일수록, 주택가 밀집지역일수록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1967년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정이 법제화 되었지만, 2015년 자동차 보유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 공급과잉으로 인한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하며, “주차장 확보율은 서울시가 126%, 경기도가 104%를 넘어서고 있다는 상반되는 통계가 주차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문제의 악순환으로 지적되는 낮은 주차요금, 불법주차, 단속미흡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차장의 실질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1) 공공시설 주차장을 비업무시간에 인근 주민들이 공유하는 방안 2)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제도화 방안 3) 노후아파트 주차장 증설 지원방안 4) 구도심을 위한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신설 등 주차공간의 확보 및 공유하는 대안이 모색되고 입법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주차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부족한 주차공간을 공유경제의 틀에서 좋은 해법을 찾아 주차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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