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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남북관계 '온냉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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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03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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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급격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핵 문제의 진전과 함께 서서히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 동안 긴장 일변도의 대남 정책을 펴왔던 북한은 최근 북미관계가 진전되면서 남측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북핵 실험을 이유로 남북 교류에 빗장을 걸었던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며 막혔던 물꼬를 트고 있다.
특히 올해는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이자, 2000년 6·15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한 해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도 언제든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속단은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남북 사이의 유화 국면이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고자 하는 양측 당국의 의지보다 북핵 문제 등 외적 요인에 기반을 두고 있어 돌발 변수에 따라 올해에도 남북은 끊임없이 난제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가장 핵심적 변수는 역시 북핵문제다.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에서도 북핵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이대로 순풍을 타서 올해 장관급 회담 등 고위급 접촉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겠다는 얘기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지난달 19일 ‘핵문제는 북남관계의 장애물이 아니다’는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핵문제는 북남관계와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따라서 북남관계 개선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신문은 또 “북남관계문제가 해결되어야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며 “북남관계는 선(先)핵포기를 꿈꾸는 대결론자들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북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남북 대화에 임해왔지만 이명박 정부의 의지는 보다 완고해 보인다.
결국 새해 남북관계 진전 속도는 남측 정부가 향후 대북 행보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진행한다면 남북관계도 순풍을 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제자리걸음을 계속할 경우 우리 정부는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우선 해결이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의 연속이냐는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분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철저히 연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북한에 대한 발언력을 높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북미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178억 원 상당의 신종플루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한데 이어 남북협력기금에서 260억 원을 집행해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 영유아.산모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몰아치기’ 인도적 대북 지원을 시작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북한도 최근 남측의 지원과 개성공단과 관련한 교류 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등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만남, 지난해 10월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억류 직원 유성진 씨의 전격 석방 등 북한이 취한 조치들은 남측의 대북 접근법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올 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만성적 물자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해 화폐개혁으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측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폐개혁 이후 물가가 치솟고 원화로 거래해오던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는 등 내부적 혼란이 계속되자 북한 당국은 최근 경제관련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결국 물가상승을 잡지 못한다면 이 같은 조치로도 주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돼 향후 후계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시스템 정비를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관건은 충분한 물자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가이다. 이런 면에서 남측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북한은 북미관계 진전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남측 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도가 어찌됐든 북한의 이런 변화는 분명 남북관계에 긍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물밑접촉으로 끝난 남북정상회담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올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 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남한이라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북미관계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대외 환경도 매우 좋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정점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G20회의 개최를 앞둔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문제들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고위급 접촉”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위급 접촉으로 가기까지 남북 간에는 북핵 문제 말고도 풀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사건 진상규명과 금강산 관광 재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은 이전 정부에서도 꾸준히 거론되어온 고질적 문제지만 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위해 풀어야 할 핵심 문제로 두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에서 우리 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를 주장했고, 결국 양측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전문가는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에 몰두할 경우 모처럼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북핵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우선 남북관계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

남북관계와 대외관계는 매우 담담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대외관계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예년의 경험으로 보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을 시기에는 신년공동사설에 구체적인 표현을 자제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남북문제와 북미관계에 대한 언급이 차분한 어조로 되어 있는 것은 남북관계와 북미대화가 살얼음 걷듯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이 작년에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지난해에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기 위하여 주동적이며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시도가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김대중 전대통령 조문과 현대아산을 통한 관계개선 의지 표명이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는 뜻을 전달하려는 것 같다. 이어 올해가 6.15공동선언 10주년과 고려연방제 제안 30주년임을 상기하며 관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한당국에 대해 거칠게 비난하던 작년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남한지도부에 대해 “파쇼독재,” “미쳐 날뛰는” 등의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북한의 이러한 표현법은 현재 남북간에 정상회담이나 고위대화에 대한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이러한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근본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짧게 언급하였다. “비핵화”라는 표현을 작년에 처음 사용한데 이어 올해에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핵화 카드를 활용하여 올해에도 평화체제 구축 시도를 적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미국의 도움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의 조건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과 이명박 정부 모두에게 탐나는 과실이면서 동시에 부담스러운 목표일 수 있다. 우선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남한 내부의 극우 세력들의 비판은 이명박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남북간 대화의 모든 것을 비핵화와 연계시켜왔는데, 정작 정상회담이라는 최후의 카드에도 비핵화에 결정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동안 진보 진영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던 “퍼주기” 논란에 스스로 휘말려 이제 3년차에 접어든 정권의 레임덕이 빨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2년밖에 남지 않는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에 화룡점정이 되어야 할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차기 남한 정부와 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 내몰리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인민생활에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후계문제와 당대회 등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남한이나 미국과 같은 불확실한 변수에 운명을 내맡기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 말 남북한이 정상회담 물밑접촉을 했으나, 북한측은 남한이 그랜드바겐을 조건으로 요구하여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돌아갔다고 한다. 북한이 그랜드바겐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뒤로 물러서든지 해야만, 남북정상회담은 가능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그랜드바겐’이 빠져 있는 것이 혹시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을 위해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걸어본다.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북한의 2010년은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개혁과 효율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자력갱생과 계획경제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질리 만무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평화협정이 타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도로개보수나 살림집 건설 등으로 주민생활 분위기를 바꾸어 보는 정도에 그칠텐데, 금년의 “인민생활 향상” 구호를 가지고 북한 지도부가 당대회 개최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자못 기대된다.

북한 새해 초 김정은 후계체제 박차 움직임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에 대한 후계체제 구축 작업을 새해 들어 본격화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내 일부 탈북자 단체는 북한 노동당이 김정은의 생일인 오는 8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준비를 하급기관에 지시했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새해 첫 날 새벽의 천문현상을 소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을 암시하는 새별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일 백두산천지 종합탐험대 관측’을 인용해 새날의 여명이 밝아오기 전까지 백두산의 하늘가에는 온 밤 환한 보름달이 떠 시정이 기상학적으로 제일 밝은 10등급을 기록했고, 해 뜰 무렵에는 ‘새별’로 불리는 금성이 천지 상공에 유난히 밝은 빛을 뿌렸다”고 밝혔다.
북한 언론들은 일종의 관행처럼 새해 첫 날 아침의 자연현상을 신비한 분위기로 전달하곤 했지만 2000년 이후 새별을 언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김정은은 생모 고영희가 살아있던 2004년까지 새별장군’으로 불렸고 아직도 일부에선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정은에 대한 신비화 작업은 후계 작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김정은은 후계자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구요, 지금 북한이 김정은을 새별로 묘사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 김정은에 대한 신비화 작업이 본격화되는 징후로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졸업 이상 학력의 탈북자단체 ‘NK 지식인연대’는 5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당이 김정은의 생일인 1월8일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를 지시하는 공문을 하급기관에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현지 통신원의 말을 인용해 지난 2일 초급 당비서 이상 당 일꾼협의회가 모든 단위에서 진행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정은 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할 데 대하여’라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지시문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 김 대표는 북한이 이번 생일을 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념행사는 노동당 차원의 제한적인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적 선포는 아니고 이번에 당적으로 선포를 해가지고 공식화 한 것이지요.당적으로…행사 당일 날 8일 날에 기관 기업소 별로 행사 내용도 제한돼 있거든요, 충성의 노래, 충성의 결의 다지기 등 그렇게 정치사상 교양적으로 위주로 해서 뜻깊게 기념하라 그렇게 돼 있다.
이 단체는 또 지시문은 오는 8일을 영원한 우리 미래’ 김정은의 탄생일로 공식화하고 김정은에 대해 ‘백두의 혈통을 완전무결하게 이어받은 또 한 분의 지도자’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김정은에 대한 후계자 확정이 노동당 차원에서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북한 내 이런 행동을 후계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올 초 김정은 생일을 맞이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런 김정은 후계를 어느 정도 본격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전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 지난 1974년 2월 후계자로 내정되고 다음 해인 1975년부터 생일인 2월16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으며 8년 후인 1982년 40회 생일부터 공휴일이 된 바 있다.
북한이 연초부터 김정은을 후계자로 세우려는 본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올 한 해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고히 하려는 선전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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