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토리
팩토리소식칼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을 지지한다"
이재현 기자  |  wogus239@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18  06:33: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4일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을 제기하자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는 있지만 그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공단은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국민 건강정보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19년간 130만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비(非)흡연자에 비해 남자 흡연자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여자 흡연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증가하는 등 흡연과 암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한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에 58,000여명에 이르고, 흡연으로 인한 연간 1조 7천억 원(2011년)의 진료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등 흡연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흡연자는 담배 구입시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지만, 정작 담배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취하면서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제 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흡연자의 질병 치료, 구제, 지원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기업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소송을 통하여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미국은 개인소송이 모두 패소한 가운데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2천억 달러(약 220조원)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 냈고, 캐나다에서는 주정부가‘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하여 500억 달러(약 55조원)의 배상 승소를 했다. 이러한 외국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인 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흡연의 구체적인 유해성과 중독성이 드러나면서 흡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금연 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며, 소송 결과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흡연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하여 힘찬 걸음을 내딛은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면서 나부터 금연이라는 작은 실천으로 힘을 보태고자 한다.

(뉴스팩토리 객원 논설위원 = 이종택)

 

이재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코리아뉴스팩토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2-1 수정상가 B8  |  TEL:010-5711-5476 
등록번호 : 서울,아02544  |   등록일자 : 2013년 1월 2일  |   발행인 : 조매자  |  편집인 : 송학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택
Copyright © 2011 뉴스팩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facto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