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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선희  |  tsf26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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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9  1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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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사이에 국민들은 건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한국사회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로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동도 하고 건강에 해롭고 이로운 음식을 가려 먹기도 하고 술도 적당량 마시고 어럽게 금연을 하기도 한다.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이 흡연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담배는 흡연자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상당하다. 담배 폐해에 대한 심각성은 여러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연세대 지선하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흡연자 130명에 대하여 19년간 추적 분석한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분석”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 58천명이고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평균 최대 6.5배에 이른다고 나와 있다. 또한,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 폐암, 식도암 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흡연자는 질병의 고통은 물론이고 많은 진료비 부담에 이중고를 격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 7천억에 이르며, 지출금액도 매년 급증하여 보험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흡연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으로 치료받고 지불한 공단부담금 600억원을 담배회사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1차 소송이 끝나면 담배를 원인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암 치료비까지 더욱 확대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안정에 노력하는데 대하여 찬사를 보낸다. 공단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진료비 환수소송과 더불어, 흡연자에 대한 금연운동은 물론이고 최초 흡연시기가 낮아짐과 동시에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하여 공단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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