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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가능한가?
이진영 기자  |  xjst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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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7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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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실제가치 내에서 결정되므로, 상속증여세법 상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하게 손해 보는 자가 생기게 될 것이므로 예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를 통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
 목동 거주 김씨(가명, 31세)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35백만원)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하지만, 처분청은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71백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음. 

[ 처분청의 근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동법 60조에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LAW & TAX(서우철 세무회계사무소) 02-711-9600

 동 사례의 경우, 처분청의 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6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얼핏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실제 재산의 시가에 근접하는 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채권최고액이 기타사유로 인해 실제가액을 초과하여 설정된 것이라 주장하였고, 그 증거로 감정가액(1억2천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증여재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실제보다 크게 설정된 예외적 사정을 입증하였다면, 채권최고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고 판결 하였습니다.

 즉 동 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66조에 불구하고 채권최고액( 4억 ) 이 아닌, 감정가액 ( 1억2천만원 )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66조의 규정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건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입증하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07.10.25. 2006구합1430 ]

 
서우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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