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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금할인 상술에 매입자만 세금폭탄
이진영 기자  |  xjst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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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4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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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상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김모씨(자영업 36세)는 상품의 도매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았다.

"세금계산서나 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구입하시면 5%정도 할인해 드릴께요"

순간 김씨는 탈세라는 생각에 잠시 고민했지만, 상품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 흔쾌히 수락을 했고, 구입대금 일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어떠한 증빙도 발급받지 않았다.

얼마 후 김씨는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상담을 받은 결과 자신의 큰 실수를 깨달았다. 평소보다 엄청나게 증가한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김씨는 현금구입 시 할인되는 가격만을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했고, 동 제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는 매입비용도 줄어들기에 예년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김씨의 올바르지 못한 판단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를 따져보면,

이익 : (현금할인) 10,000,000 × 5% = 500,000
          (부가가치세) = 1,000,000

손해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 - 1,000,000

차액 : = 500,000 이익

이 된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고려한다면, (작년의 소득 45,000,000과 동일함을 가정)

작년소득세 : 45,000,000 × 15% - 1,080,000 = 5,670,000

금년소득세 : 55,000,000 × 24% - 5,220,000 = 7,980,000

차액 : = 2,310,000 원 손해


즉 천만원에 대한 매입증빙을 발급받지 않은 결과, 총 손해는 1,810,000 원으로 추정된다.

   
▲ LAW & TAX(서우철 세무회계사무소) 02-711-9600

이는 작년과 동일한 소득을 가정할 때, 천만원이 비용처리 되지 못함에 따라 총 소득금액이 천만원만큼 증가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누진세율의 적용구간이 24%로 높아져서 동일한 소득임에도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상의 거래에서 위와 같은 일은 빈번히 접할 수 있다. 사업자라면, 자신의 손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동 사례로 볼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외에 당장 눈에 띄지 않는 소득세도 추가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현금할인은 전체적으로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기 힘든 구조이다.
설사, 부가가치세 세율인 10%만큼 현금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고려하는 경우, 손해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매입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물론, 법을 지키고 정당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의적인 논의를 떠나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매입에 관한 증빙은 꼭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간혹,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리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중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를 참고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서우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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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15:04:53)
월급쟁이
월급쟁이 관련 기사도 써주삼~
(2013-11-06 16:20:45)
지구 떠나면 어디로?
월급쟁이가 봉이지 ㅋㅋㅋㅋㅋ
(2013-11-06 16:18:30)
월급쟁이
유리지갑 근로자는 그저 웁니다....ㅠ.ㅠ
(2013-11-06 16:16:20)
peach172
정의사회 구현!!
(2013-11-05 16:42:17)
세금
에 대한 아주 좋은 정보네요!!! 증빙 꼭 받아야겠네요!!!
(2013-11-04 2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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