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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용카드 안되는 공공기관
박수옥 기자  |  pso0901@news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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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2  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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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던  이모(42세, 자영업)씨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현금지급기까지 가서 현금을 찾아서 결제했다. 동사무소 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는데 같은 국가기관인 등기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의아한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전행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으나 법무부 소속인 등기국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본지에서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의 등기운영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민원접수 공무원의 책상위에는 "신용카드 결제 안됩니다" 라는 큰 글귀를 볼수 있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등기수수료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결제가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어도 결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맞으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발급 등의 민원서류에 대해서 현금결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카드사용을 권장하면서 국가기관인 대법원 등기국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는 점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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