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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혜택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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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9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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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성립하고 종료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기적으로 일하고 그 대가를 시간당 임금으로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일용직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일용 근로계약은 해고가 쉬워 근로자에게 생계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용직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일용직근로자의 고용보험을 미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2013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은 성실히 근무했지만,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쉽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비자발적 일용직근로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제도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비자발적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무용지물이고,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는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하에서는 현재 고용보험의 비현실적인 부분에 관하여 언급하고, 고용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제도의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노동자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중 상당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렵고, 교육수준마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을 쉬면서 공단의 취업교육까지 받아야하나, 그 방법이 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이나 배움에 약한 분들이 현행 실업급여신청 시스템을 익혀서 도움을 받기에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어차피 신청하지 않을 실업급여라면 차라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모두 지급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한 달간 일한 횟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생계가 시급한 비자발적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고, 자발적 일용직 근로자들은 실업수당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며칠을 쉬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근로자들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자발적 근로자들만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혜택은 대부분 자발적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수령 조건을 갖추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단지 근로자와 보험료를 각각 50%씩 안분하여 부담할 뿐입니다. 굳이 혜택을 찾는다면 과태료부과 등 공단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강제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혜택이 일방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일방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괜한 비용낭비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 LAW & TAX(서우철 세무회계사무소) 02-711-9600

고용보험의 혜택을 살펴보는 중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납부된 보험료와 지급되는 보험료는 일치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발적 일용직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배움에 약한 분들이고, 이들이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험료는 납입되었으나 수령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공단의 재정에 누적되게 됩니다. 강제성을 띄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공단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훌륭해도 그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으로 인한 혜택이 진정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뿐만 아니라, 공단의 적극적인 행동까지 필요합니다.

요약하건대,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고용주에게는 세금과 같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단은 전국의 일용 노동자들과 고용주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실업급여가 신청된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은 실질적으로 공단의 재정만 증대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강제한다면, 실업급여의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공지를 해주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더라도, 강제되는 정책에는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거부감 없이 따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우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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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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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사려깊은 판단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내용에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2015-08-17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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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15:03:52)
신주영
우리가 낸 보험료가 정말 투명하게 잘 쓰여지길 고대해봅니다
(2013-11-09 08:36:29)
일용직
옳쏘
(2013-09-10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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